🔰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에게 국정 운영에 관한 권한을 넘겨주고,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등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했습니다.
2. 대통령 권한 남용
공무원 임명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인 목적으로 남용했습니다.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위해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3. 언론의 자유 침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나 기자들에 대한 압박과 불이익을 주는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4. 세월호 사건 관련 직무유기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5. 뇌물 수수 의혹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대기업 출연금 강요, 롯데그룹 추가 출연 강요 등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일정】

1. 탄핵소추안 가결 : 2016년 12월 9일 16시 10분에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2. 탄핵심판 절차 개시 :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3. 탄핵 결정 : 2017년 3월 10일 11시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탄핵 과정은 총 171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보도를 시작으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정국이 시작되었고, 이후 3번의 대국민 사과와 대규모 촛불집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탄핵 결정이 내려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선고 순간에는 극도의 정적이 흐르다가 결정문 낭독이 끝난 직후 대규모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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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청원신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신청

신청사이트 – > https://petitions.assembly.go.kr

【윤석열(윤석렬) 탄핵 청원 일정】
2024년 6월 20일(목) ~ 7월 20일(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이 2024년 6월 23일 14시 51분 기준으로 50,000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원문은 붙임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청원수

청원 현황 : 7월 1일 오전 9시 33분 기준으로 8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은 6월 20일에 등록되었으며, 23일에 요건인 5만 명을 넘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 속도가 빨라져 곧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원 내용:
청원자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다음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제시했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이태원 참사 관련 음모론 논란 등
청원 증가 배경: 4·10 총선 참패 후 국민들이 수용할 만한 국정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 점
이태원 참사 관련 음모론 논란 등 악재 지속
정치권 반응 : 민주당은 탄핵 여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을 언급하며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야당이 실제 탄핵을 추진할지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청원 시스템 상황 : 동시 접속자가 몰려 접속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서버 증설을 지시했습니다.권의 판단과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성 신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의 가능성에 대해 신점(神占)을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치적, 법적 절차이며, 미신적 방법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대신 청원 동향, 정치권의 움직임, 여론 변화 등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청원 동의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탄핵 추진 여부는 정치권의 판단과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탄핵 청원이유

🔰여론 청와대 공식 반응

여론의 반응 :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청원 동의자가 급증하면서 서버 증설이 필요할 정도로 접속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여당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통령실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청와대의 공식 반응 : 현재까지 청와대는 탄핵 청원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와 국회는 진실 규명을 바라는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특조위의 제대로 된 구성과 운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국 반응

조국혁신당 “尹 탄핵청원 70만명 돌파…이것이 민심”

🔰이태원 참사 조작 발언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발언 논란이 정치권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특정 세력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말을 한 게 사실이라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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